영업권 평가액을 계약서에 적었다고 해서 세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시가 검토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을 검토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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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검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를 찾는 기준을 둡니다. 같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검토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등을 준용한 평가액을 검토합니다. 영업권 평가식은 이 뒤 단계에서 연결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세법 산식으로 계산한 숫자가 언제나 시가 검토의 출발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업권 감정평가의 적용 가능성과 평가 방법 선택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법상 평가식에서 확인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빼 초과이익금액을 구합니다. 이를 영업권지속연수, 원칙적으로 5년을 고려해 환산합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직전 사업연도에 3, 그 전해에 2, 그 전전해에 1을 곱해 합한 뒤 6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최근 이익 자료와 자기자본 증빙이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기자본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 등을 사용하는 다른 산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부상 숫자만 전달하기보다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원문은 환산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평가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도 예상 금액이나 세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검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검토 대상 | 먼저 확인할 내용 |
|---|---|
| 개인의 소득 구분 | 사업용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 권리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가 |
| 법인의 지급 대가 | 특수관계인 거래인가, 시가를 어떻게 정했는가,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는가 |
사업용 토지·건물이나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권의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경로를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개인에게 남겨 임대하는 경우는 함께 양도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이 구조의 세부 처리와 개인 쪽 시가 판단을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원문의 범위입니다.
고가 매입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고가 매입 유형에는 차액 기준도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그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차액 기준 충족만으로 자동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되는 차액은 법인 소득금액에 반영되며, 받은 사람이 임원·직원이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차액 기준 안쪽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시가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법인에는 실적이 없는데 개인사업 기간도 쓰나요?
요건을 갖추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또는 현물출자로 전환한 법인이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해 계속 사용하고, 개인과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인 경우 등 원문이 제시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권을 따로 평가하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용 토지·건물을 함께 넘길 때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업 자산에 포함되어 넘어간 영업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없이 넘기는 경우의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이면 영업권 대가도 이월과세되나요?
원문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남겨 둡니다. 사업을 넘기기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면 영업권 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정해야 하나요?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 자료, 자기자본 증빙과 승계 목록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처리와 이월과세 여부를 확인한 다음 평가 방법·대가·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적용 범위와 확인할 한계
개인사업자가 신설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수도하고 영업권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현물출자 방식과 가족 사이의 거래는 다루지 않습니다. 원문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적용 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권 대가의 이월과세 대상 여부, 부동산을 남기는 구조에서 평가하지 않을 때의 처리와 개인 쪽 시가 판단, 영업권 감정평가의 적용 가능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은 환산 수치를 확인하지 않아 평가액을 계산하지 않았고, 예규·판례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기준 안쪽일 때의 위험과 무상 이전에 따른 법인 쪽 처리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조건과 근거는 정원세무회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